지난 해부터 특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TPI insight와 함께하는 고객사
대표님 대부분이 특허에 대해서는
한 번씩 문의를 주셨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특허가 기업 경영에 있어
여러모로 혜택의 범위가 큰 이유겠죠.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알고 있고,
실제 취득한 회사들도 많은데,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ft. 그리고 이어지는 테크트리)
실제 한 사례에서는 ‘특허’로 시작해
모두 8,500만 원 상당의 비용
혜택을 본 회사도 있습니다.
특허 하나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세무사들도 놀란
TPI Insight의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먼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는 특허청에서 정의한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다면 그 권한을
회사에 승계하고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는 회사가 기술의 원천인 직원들에게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혜택 (일반)
세무 당국에서는 직원에게 준 보상금을
‘연구개발비’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죠.
그 비율이 무려 25%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간 특허를 낸 직원에게 보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얻게되는 공제액은 총 1,25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내야 했던 돈
1,250만 원이 하루 아침에 세이브된 셈.
세제 혜택은 특허를 개발한 직원에게도
돌아갑니다.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특허를 1건만 내도 이 정도인데,
하나의 발명에 여러 인원이 참여하거나,
연이어 출원해야 하는 특허라면 어떨까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일반적인
혜택은 여기까지 입니다.
보통 이 제도를 안다고 하는
회사들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특허의 보이지 않는 혜택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래를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추가 혜택 라인업 (5가지)
1. 직원에 ‘대표자’ 포함
모든 걸 오픈된 공간에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선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선 직원의 개념에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사실상 일반적인 혜택)
몇 해 전, 이를 악용하는 사례
빈번히 벌어져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한도가 줄기도 했었습니다.
(500, 300만 원)
하지만, 당국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2. 성과공유기업 선정
‘성과 공유’란, 말 그대로 기업이
낸 성과를 기반으로 창출된 이익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가 바로
‘인센티브'(성과급)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성과를 공유한
건강한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① 가점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서 최대 30점의 가점
–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② 자격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
③ 공제/감면
경영성과급 법인세(사업소득세) 10%
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그런데, 이건 도입만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때 비로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죠.
3. 성장을 고려한 절세 솔루션
특허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당장의 큰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까지 크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향후 계획이
반영된 절세 전략인지 여부입니다.
혹시 수년 내 투자 유치나, 사옥 마련,
사세 확장 등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은 개인과 달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향후 수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시간이 흘러
언젠가 찾아 오며, 그 책임은 온전히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TPI Insight는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고려해 유리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직원 보상 체계 + 경영자 임금 플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매커니즘을 지니다 보니, 전체적인
보상 체계와 더불어 대표자의 임금 플랜까지
밸런스를 잡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획없는 분배는 향후
작고 큰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위 3번이 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한 밸런스라면,
이건 인사 분야에서의 균형감까지 고려하는
더욱 세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절세 플랜 부스트업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혜택은 결국
‘절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절세의 전후를
살펴 온전한 선택일지에 대한 탐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3, 4번)
만약, 검토 후 더 많은 절세 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선에서
절세에 폭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가미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솔루션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에서
소상히 설명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아마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경영 환경 개선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만큼 경험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직무발명보상제도, 절세라는
틀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테크트리는
사실, 위 5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제도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같은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비결은 우리만의 오랜 경험과
켜켜이 쌓인 노하우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래 얼마 전 도움드렸던 좋은
사례가 있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렸던 테크트리와
유사한 흐름이지만, 이 외에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흐름으로 전략이 수정됩니다.
case study : 중견 IT 회사의 사례
1. 서울에 위치한 테크 기업.
오랜 기간 연구 개발에 투자해왔지만,
높은 세금이 늘 고민되던 상황.
2.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알게 되어
TPI Insight에 도움을 요청.
3. 직원들과 함께 업무 관련
발명 진행 > 특허 출원
4. 1인당 각각 700만 원씩
비과세 혜택받아 총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 적용.
5. 발명 보상금으로 총 2억 원 지급.
법인세 25% 세액공제 = 5,000만 원 절세
(발명 보상금 중 일부 대표자에게 지급)
6.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 확대.. 추가로 3,000만 원 소득공제
Q. 우리도 가능할까?
누구나 반드시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기업 대부분은
컨디션에 맞는 방향 설정과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으셨다면,
아마 ‘우리도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생기셨을 텐데요.
고민만 해서는 어떤 결과도 낼 수 없습니다.
우선 연락주세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가능하더라도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어 면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마음 놓고 기업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일입니다.
마음 놓고 기업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기업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TPI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