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여러 언론에서는
당선인의 행보와 더불어
선거 당시 당선인이 공표했던 공약을 분석하곤 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국가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향후 변화되는 정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세운 공약만을 정리했습니다.
* 아래 공약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개선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일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여러 고충 중 하나인
물류 대란 등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등의
정책도 마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리스 뱅크’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연구 장비 공동 사용 임대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죠.
또 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25%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며
현행 7년인 사후관리기관을 단축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받는 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시대가 변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내리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불법으로 훔치는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ESG란?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단순한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EGS 경영 또한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GS 경영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개선 등
전통적인 경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복합적입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EGS 경영을 도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진행됐던 ESG 경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시설 도입에 지원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소기업 복지 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개선 신규 지원
중소기업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근로자들과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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