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혜택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꽤나
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이지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은
‘조직’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은
서로 같기 마련이지만,

만약 이 둘이 상충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직무발명’입니다.

직무에서 발명을 한 주체는
회사의 근로자인데,
그렇다고 회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참 애매한 것이죠.🤔

무 자르듯 여기까지는 근로자의 공로,
여기까지는 회사의 공로, 하고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무 발명과 관련해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보상금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기여했는데,
보상이 미비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발명을 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로자-기업 간의 다툼이
기업-기업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니까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인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간단히 말해
직무발명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은 발명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는 ‘기업이냐? 근로자냐?’라는
직무 발명의 첨예한 갈등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근무 규정에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뒤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기업에 도입됨.‘

즉, 특별히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규정만 추가하면 되니,
상당히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인데요.

이처럼 도입은 쉬운 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기업에게는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의 권리화 지원과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도와줍니다.

기업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사업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근로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주어지죠.

또한 정부에서 선정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 등이 많은
기술 관련 중소기업이라면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되겠죠?

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②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이력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위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위주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무형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사용자 간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또 근로자는 기업에게
직무발명 내용을 승계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점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좋은 안전장치가 될 거예요.

비단 혜택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