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슬슬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김민수👨‍ 대표이사.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개인➡️법인으로 전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법인전환에도
여러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야? 사업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
현물출자? 이건 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기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건데,
어떤 방법은 세금 혜택이
별로 없다고도 하네요?

아니, 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귀.찮.게.😑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혹시…
사업용 부동산 🏭 있으세요?

그럼 법인 전환은 이렇게!

법인 전환을 결심했지만
결심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고
실천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사업에 딱 맞는
법인 전환 방법을 택하는 것
이에요.
어떤 방법은 세금 혜택이 거의 없지만,
어떤 방법은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크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①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②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
③ 사업용 부동산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황추천 법인 전환 방법
사업용 부동산 ⭕· 현물출자
· 세 감면 사업양수도
사업용 부동산 ❌· 일반 사업양수도
사업용 부동산 ⛔· 중소기업통합
사업용 부동산 ⭕

먼저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좋습니다.

추천 방법으로는
현물출자세 감면 사업양수도가 있답니다.

현물출자

먼저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새 법인을 만드는 것
이에요.
개인사업 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이지요.
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도 없고,
조세혜택 또한 가장 많은 편이라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
이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길 추천해 드려요.

세 감면 사업양수도

세 감면 사업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해당 법인에 매각하는 것
이에요.

#포괄사업양수도란?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 법인에 모두 양도하는 것.

뒤에 설명할 일반 포괄사업양수조와 달리
이 법인 전환 방식은
‘세 감면’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듯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내야 하는데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가격이 포함하므로
사업용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는 게 낫겠죠?

사업용 부동산 ❌

일반 사업양수도

사업용 부동산이 아예 없다면
일반 포괄양수도방법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요!)
사업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일 때
밀린 세금과 대출이 있다면
이어서 갚아야 하죠.
어떻게 보면
개인 →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신설한) 법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아 참❗
만약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개인사업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아예 개인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신규법인 설립’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은 끝내버리고
아예 시작부터 법인기업으로
‘새마음 새출발’하는 거죠.

사업용 부동산 ⛔

사업용 부동산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법인전환 방법
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기존 법인에 통합하는 형태인데요.
조세제헌특례법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꽤 복잡하고
세금 혜택 또한 적답니다.

대신 기존 법인에 통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죠?
단,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무적으로 이용하는 빈도는
떨어지는 편
이에요.
세금 혜택 또한 적은 편이므로
개인사업자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나의 사업에 가장 알맞은
법인 전환 방법은 무엇일까?🙄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사업용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인전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큰 포인트✔
라고 할 수 있어요.

✔ 만약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세 감면 사업양수도

✔ 만약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비중이 적다면?
현물출자

✔ 만약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 일반 사업양수도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또, 어떤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할지
감이 잡히시는지요😉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법인 전환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TPI Insight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법인 전환을
시작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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