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바이오’사는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특성상 기술력과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이며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덕분에
성장 가능성도 밝은 곳인데요.

특허청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경쟁력을 쌓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도 했죠.

R바이오사만의 기술력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우대가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우대가점을 받은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R바이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라는
인증을 알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우대가점은 없었겠죠.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자격 요건부터 심사항목, 인센티브까지

▶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 기업 경쟁력 강화

위 세 가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1994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며
2021년까지 이어져 왔죠.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것.

2.
최근 2년 내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보상규정만 있고
실제로 보상 사실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인증기업으로
신청이 불가하겠지요.

즉, 실질적으로 보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에 보내진 기업들은
보상규정의 체제와 보상실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총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소, 중견기업 입증서류와
청렴서약서, 근무규정 사본 등
준비할 서류가 꽤 다양합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4종류를 필요로 합니다.

(1) 직무발명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2) 출원사실증명원 혹은 특허증 사본
(3)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내부기안서류)
(4) 지급 증빙 가능 서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최대 60일 안으로
인증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때때로 자료 보완이 필요해
추가 제출이 있다면
통지 기간은 다시 늘어나는데요.

보완 완료 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인증까지 무사히 마친
기업들에는 제법 풍성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답니다.

인센티브 3개 유형 모두
지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혜택입니다.

첫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0년 제4차 인증제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 중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이라면
70%까지 가능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지요.

둘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차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받습니다.

셋째,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등

위 리스트와 같이
정부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을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R바이오’는
세 번째 혜택을 받은
인증기업 케이스이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탐난다면

TPI 맞춤 컨설팅이 열쇠입니다.

대략적인 인증제도 요건과
인증기업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심사 항목인 ‘보상규정 체제’나
‘보상실적’, ‘보상규정 운용’에 대한
준비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 보상이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하려면
각종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큰 산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면
보상 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맞춰야 할까?‘

‘보상금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구성원을 채운 후
협의안을 공표하는 방법은?‘

기업과 임직원, 발명자
모두에게 win-win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곧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이지만
애로사항으로 힘든 기업.

아직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과거에 실패한 기업도
컨설팅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보상제도 운용 시
권리 승계 및 보상 문제,
우수기업 증빙 자료 준비까지.

TPI Insight는 직무발명보상제,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뜻이 있는
기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워하는
중요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TPI의 컨설팅으로 극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