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A기업은 법인세를 50%나 감면받으며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넘어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 심사 시
우대를 받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입지적으로도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를 허용해주는 등 해당 제도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B기업은
A기업 대표와의 친분으로
벤처기업인증제도를 익히 들어왔는데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강하여 2021년 2월에는
반드시 도전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B사의 대표가 2021년 2월을 콕 집어
인증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을
접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벤처확인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죠.
1년 후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된
벤처확인제도가 운용될 예정인데요.
TPI’s TIP ‘벤처기업이란?’
1) 중소기업이면서
2) 세 개의 확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되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
변경, 개선되는 부분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공공기관 확인 → 민간 확인으로 개편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벤처기업 확인 유형 변화
✓벤처투자자 투자기관 확대
① 확인 기관 민간으로 개편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권한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 2월부터는 민간으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소식입니다.
벤처기업의 평가를 진행할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자주 나오던 지적이죠.
또한, 혁신성보다는 대출 회수 등
재무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벤처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중심으로 커가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 삼아
개편을 진행한 셈입니다.
<현행>
공공기관이 평가 및 확인서 발급
<개편>
전문평가기관이 서류검토+현장실사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
② 확인서 유효기간 1년 연장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제 여기서 1년이 더 연장됩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세 지나가죠.
1년 늘어난 기간 덕분에
벤처기업의 갱신 부담 역시
완화되리라 전망합니다.
③ 벤처기업 확인 유형 변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중
변경되는 유형은 ‘보증대출’입니다.
중기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증대출 유형이 8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연구개발과 벤처투자 유형은
각각 7.2%, 6.3%에 불과하지요.
벤처기업의 정체성이 혁신성이나
성장성으로 정의되는 것에 비교해
현실은 너무 달라 보입니다.
결국,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방침인데요.
혁신성장을 평가하는 만큼
전문평가기관도 다양화됩니다.
④ 벤처투자자 투자기관 확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전문 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자 범위가 8곳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8개 벤처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원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올해 2월 1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다음날인 2월 12일부터는
지정된 민간 벤처확인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바뀌는데요.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에서는
(사)벤처기업협회를 민간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은 주목!
기업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 여성 확대
새해에는 여성들을 위해 개편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새일여성인턴’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장기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악화되며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안정성,
재취업 기회도 감소하였죠.
이를 고려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개편 전>
지원대상: 연간 6,177명
1인당 지원금: 300만원
(기업): 인턴지원금 240만원
(여성): 취업장려금 60만원
<개편 후>
지원대상: 연간 7,777명
1인당 지원금: 380만원
(기업): 240만원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여성): 근속장려금 60만원
기업에 주어지던 기존 지원금에
고용장려금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죠.
혜택을 받는 여성 인원도
1,100명 더 늘렸습니다.
언제부터 확대되어 시행되는지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21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달라진 두 사업 모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개선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과
새일여성인턴 참여로 얻는 고용장려금.
이 두 가지를 통해 많은 국내 기업이
한 시름 놓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