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발명가 에디슨도,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도, 자동차의 아버지 포드도 자금 지원을 받는데 활용했다는 특허 담보. 제2의 제네럴 일렉트릭, 제2의 테슬라나 포드를 꿈꾸는 국내 중소기업도 그때의 그들처럼 특허를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담보가 되는 ‘IP 금융’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IP 대출, 안정적인 기틀을 다지는 중
정부 차원에서도 지식재산 관련 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IP 대출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주거래 신한은행에서 IP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IP 대출이 기존 대출 한도가 꽉 찼고 신용도가 낮아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입니다.
과거 IP 담보대출은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습니다. 현재는 하나·신한·국민·우리·농협·산업·기업 등 7개 은행이 특허청과 협력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사업 자금이 필요한 피해 기업 등을 중심으로 IP 담보대출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가진 특허를 담보로 IP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P 대출 관련 서류 안내
먼저 시중 은행에서 IP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별로 요구 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필수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원본) – 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원본) – 신분증 사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원본)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최근 3개년) – 재무제표(3개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이사 거주지 임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원본) |
이 중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과 재무제표는 신청 서류에 회계사 연락처를 기재하면 은행이 직접 회계사에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거주지 임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필수 제출 서류이지만, 법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 되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IP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하나도 빠트리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필수 추가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원본) – 주주명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정관 사본 |
추가로 IP 보증 관련해서 다음의 양식이 첨부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P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은행별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IP 보증 관련 추가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동의서 |
IP 대출 한도 안내
IP 대출 한도는 특허 담보를 기준으로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1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담보 등급이 낮아 한도가 낮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신용재단 운영자금 대출로 연계하는 등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대출금액을 맞추는 데 힘쓰고 있으니 필요자금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의류 도소매, 제조, 봉제 관련 업종에 대한 특별 보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P 보증 관련 추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 후 보증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도는 1억입니다. 금리는 보증료 0.8~1% + 금리 1.9~2.3%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운용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대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니 회사의 상황과 IP 담보 등급에 따른 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기관에서 IP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하고 당기순이익이 (+)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고 서울지역 은행에서 진행하는 만큼 서울지역 기업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IP 대출 한도 요약>
| 기관 | 대출 요약 |
| 주요 은행권 | – 최대 1억 한도 (등급별로 상이) – 다른 상품 연계해 기업이 원하는 자금 규모 확보 가능 – 금리: 보증비와 은행 금리 포함 3%대 중반 정도(??) |
| 서울신용보증재단 | – 최대 1억 한도 – 의류 도소매, 제조, 봉제 관련 업종 특별 보증 진행 – IP 보증 관련 서류만으로 대출 진행 가능 – 금리: 보증료 0.8~1% + 금리 1.9~2.3% 정도 – 기업이 원하는 자금 규모 확보 가능 |
| 공통 | – 자본 잠식 없고, 당기순이익이 (+)인 기업 – 서울지역 기업만 가능 |
국내 은행의 IP 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전통적인 대출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도 만연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를 거머쥘 지식 재산의 경쟁력을 감안해 IP 대출 제도 확장의 기대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TPI Insight에서는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IP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