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서 설립은 대기업(10명 이상) 뿐만 아닌, 중견기업(7명 이상)과 중기업/국외기업(5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 및 벤처, 연구원/교원 창업기업(2명 이상)까지 연구전담요원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 가능한데요. 출중한 연구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활동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신고를 마친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카테고리별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약 13조의 국세와 지방세 2,427억원, 관세는 933억원에 이르는 총 12조 5,100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만 보아도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인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에 관해 찾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관련 혜택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은?
[조세/관세지원 Part]
기업부설연구소를 고려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업들이 가장 크게 와닿는 혜택으로 조세지원과 관세지원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세지원은 각종 세액공제와 지방세 감면(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소득세 비과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연구나 인력개발비, 인력개발 설비 투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을 위하여 ㄱ기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의 특허권을 가진 업체인 ㄱ기업은 시기적으로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세 부담을 나날이 크게 느끼고 있는 와중에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필요성을 전달받았습니다.
기준상 중기업에 속한 ㄱ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여 5명을 맞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라면 모두 납부할 8,000만원의 법인세 중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중 25%(연봉 4,500만원 기준 5,6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ㄱ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개발을 위해 수입하던 펌프와 열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해 주는 산업 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혜택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증기흡착분석기나 냉각기, 열충격시험기, 항온 항습기 등 133개의 물품에 적용되므로 꼭 필요하던 수입품에 대한 관세지원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력지원 Part]
세액공제나 관세감면 혜택이 워낙 막강하기에 그 외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를 많은 분들이 놓치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게 된 후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앞서 가정하여 소개한 ㄱ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실력과 열정을 품은 인력 배치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로 고용난이 올까 걱정이 앞선다면 전문연구원제도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없이는 어려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중견기업은 5인 이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령 병역판정 검사 4급으로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한 A 씨는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편입하여 3년간 근무를 하며 회사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는 동시에 커리어 역시 쌓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업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금 지원 Part]
-2027년까지 총사업비 6천 277억원 투입(48개 중소/중견기업 우선 기업 연구소 대상)
-규제 개선에 따라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2019년 기준, 4만 750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기업의 미래 명운을 걸고 신제품, 신공법에 대한 개발과 개선에 힘쓰는 이들이 활동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그에 걸맞은 혜택을 통해 더욱 성장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기술 혁신에 힘써 고용안정과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우수기업연구소도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부설연구소의 자금 지원 중 하나에 속한 우수기술 연구센터 사업(ACT+)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소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매년 약 5억원씩 4년간 총 9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수요가 폭증한 AI 기술 활용, 챗봇 개발, 하이브리드 TDI 센서 등 기술력 하나로 존재감을 알린 기업들이 AC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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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동일 업무라도 정부 지원으로 능률 상승!
단, 꼼꼼한 사후관리는 필수!
”
또한, 추후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의 유무가 사업 신청 자격 및 가점 부여의 최소 조건이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으로 큰 부담 없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보세요. 풍성한 혜택을 차곡차곡 쌓아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에 소홀한 나머지 세액 감면을 악용했다는 오명을 얻고 사업비를 환수 받는 불상사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