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터 30대를 아우르는 청년기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한편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열정과 포부 그리고 능력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조금 더 윤택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 청년들이 한창 직업 활동을 해야 할 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꽤나 큰 걸림돌이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당당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일 경험 기회를 얻고 직무 경력은 물론 정규직 취업 가능성까지 제고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커리어를 쌓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해소로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참여해보세요!
신청 가능한 기업 및 청년 요건
Q)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2020년 한시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는 직전 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법 제2호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사업주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을 통한 감원이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에 적합한 청년의 요건은 만 15세~34세 이하로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인정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기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과 월 1회 업무지도 및 교육 실시, 멘토 지정 등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기업)
1.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3.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6.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청년)
1.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한 자
2.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3.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했거나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혹은 인척인 자
5. F-2, F-5, F-6 비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7. 국가 또는 자지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운영됩니다.
사업 운영 절차와 세부 지원 사항
-인건비 지원 내용-
근로시간 | 총 지급액 | 인건비 | 관리비 |
30시간 이상 | 88만원 | 80만원 | 8만원 |
20시간 이상 | 66만원 | 60만원 | 6만원 |
15시간 이상 | 44만원 | 40만원 | 4만원 |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 수 20% 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단, 사업 확장 등 사유가 인정될 시 운영 기관 승인을 거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0%까지 지원 가능(최대 30명 상한은 동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하여 참여 신청을 한 후에는 운영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알선 또는 직접 방식으로 청년을 채용합니다. 이후 기업에서는 멘토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금을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운영 기관에서는 지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가상 프로필로 애매한 부분은 확실하게!
항목별로 알아보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Profile.1 | Profile.2 |
– 만 22세 – 대학 3학년 재학 – 경영지원 직무 지원 – 해당 사업주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금 수령 중 | – 만 30세 –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사업 참여 예정 기업에서 재직 중 – 기업 법인 대표이사와 고종사촌 관계 |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대학 재학생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 제한 역시 없으므로 첫 번째 청년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는 셈인데요. 다만, 사업 참여 예정 기업의 사업주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청년은 만 30세의 나이로 연령 요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해당 기업에서 재직 상태이므로 사실상 취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는 취업 중으로 간주하여 제외합니다.
또한, 기업 법인 대표이사(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인척인 자도 지원 제외 청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채용계획서가 승인된 기업은 2020년 말까지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 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채용 후 최대 9개월 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