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휴직자와 취업 포기자 그리고 실직자 문제를 끌고 온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고용 및 채용 환경의 경직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7월의 절반이 되기도 전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조 1,103억원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무려 4,287억원(62.99%)이 급증한 셈입니다. 이직을 위해 사표를 낸 후 채용 절차를 거치던 이가 계속해서 입사가 연기되던 중 결국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사례마저 등장했습니다.
아직 실업 상태가 아니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실업’과 ‘해고’는 완전히 무관한 이슈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근심을 덜기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었는데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7조 1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여 재직자 및 실업자 고용유지, 청년 일자리, 한국판 뉴딜, 현장 사고예방 강화까지 네 가지 분야별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 자세히 살펴보기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 지원 종류 | 투입 금액 |
| 고용유지지원금 | +1조 3,668억원 |
| 고용유지자금융자 | 952억원 |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 350억원 |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700억원 |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1,000억원(구직급여) 35억원(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533억원(직업훈련) +963억원(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고용유지지원금 |
1)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휴업 및 휴직수당을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기간이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확대안은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이는 한 달이 조금 넘게 진행된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결과인데요. 이로써 유급휴업 지원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며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 조치의 기간 요건을 개선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기존 1개월에서 즉시로, 일반 업종은 기존 3개월 이상이었던 기준이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업주는 최대 90일(3개월) 한도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보다 빠르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고용유지자금융자 신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어 곤란을 겪는 자금 부족 사업장을 위한 융자가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한 고용유지자금융자인데요. 952억원의 예산을 들인 해당 프로그램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 사후 지원이었던 부분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3)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신설
노사가 고용유지 합의를 맺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신설된 지원금인 만큼 7월 6일부터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공모절차 등으로 진행하며 공모 심사로 선정합니다.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1개월 분 추가 반영됩니다. 기존 2개월, 9,400억원에서 1개월이 늘어나며 5,700억원이 더 집행됩니다.
5)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앞서 언급했던 ‘구직급여’의 신청 급증 현황을 감안해 본예산 대비 약 3조 4000억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나 자녀학자금 등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역시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지원인원은 2만명 확대되어 1,000억원이 추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이 신규로 개설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개월 간 월 5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 지원 대상이 12만명 추가된다는 소식도 기억해 주세요. 훈련 기간 중에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 대상 또한 무급휴직자와 특고 등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등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 종류 | 투입 금액 |
|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 총 414억원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5,611억원 |
| 청년 일 경험 지원 | 2,352억원 |
| 중소, 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 2,473억원 |
1)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지원
– (공공)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조사업장 30만 곳을 대상으로 기계나 기구 노후도, 방호조치 등 산재 위험요소 실태조사와 결과를 전산화하는 ‘산업안전 빅데이터 구축’에 2,250명을 대상으로 302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구직자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부문에는 1,700명을 대상으로 112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청년 디지털 일자리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안이었던 5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 총 6만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청년 일 경험 지원
코로나19로 경직된 청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정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한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 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신설
고용여건이 악화된 나머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 5만명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용 보조금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중 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조금 더 밝고 기운차게 걷기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 희망자 모두가 희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