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건비 걱정과 함께 주름살도 늘어나는 대표님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직원 관리가 어려워 365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대기업이라면 인사, 노무 관리 파트에서 인건비와 노무 정비를 제대로 하겠지만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무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 정비를 제대로 해두면 기업이 더 탄탄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무 제도의 부재는 노무 분쟁의 씨앗을 키울 수 있을뿐더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무 정비가 중요한 이유
규모가 큰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A대표는 3개월 전, 속을 썩인 B직원을 퇴사시킨 적이 있다. 지난 1년간 B직원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점점 지각이 잦았으며 가끔 결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심지어 근무 태도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몸이 안 좋다고 해놓고 친구들과 노는 장면을 SNS에 올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B직원을 퇴사시켰는데, 1개월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위 사례처럼 퇴사 이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송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법이나 노동분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가 있다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만약 퇴사한 직원들이 악의를 품는다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충분합니다.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이지만 이외에 근로조건, 휴게시간, 연차 등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처럼 노무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노무 제도 정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대표의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당장 경영이나 업무 신경 쓰기도 바쁜데 노무 정비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노무 제도 정비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무 분쟁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신 이런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 분쟁은 단순히 어떤 직원 1명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노무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면 직원이 잘못을 걸고넘어져도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 제도는 강화되고 있기에, 과거처럼 대충 아무나 시켜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다간 분쟁, 과태료 사건에 휘말리기 딱 좋습니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사업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뿐더러 관리 감독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건과 연관되면 각종 정부 지원금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노무 분쟁 막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1.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꼭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와 휴게시간, 주휴수당을 작성하고 만약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포괄임금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분을 근로기준법 활용, 사업장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체계적인 임금대장 관리
체계적인 임금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수 중소기업에선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과 함께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가산 등)을 정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미비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 제도 정비, 사업 성장의 밑거름
위에 설명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렇게 3가지는 노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 노무 분쟁을 막을 수 있죠. 이점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청년인턴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급여대장만 제대로 반영해도 차량, 식대 유지비 등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4대 보험 절감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라면 꼭 노무 정비를 통해 소송, 분쟁, 과태료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기업 경영에서 노무 제도 정비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더라도 제도와 규칙이 없으면 언젠간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한 단계씩 성장해가고 있다면 지금쯤 노무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중소기업 인사, 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TPI Insight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이 TPI Insight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