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지출은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이 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가리킵니다.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대여한 금액인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죠.
임원과 주주 등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할 때 등 꽤 흔하게 발생하는 지출액입니다. 가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은 생길 수 있고, 접대나 리베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쌓이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초래하는 문제상황 Best 4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 자금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해서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시간 내에 모두 소강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기업의 가지급금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금융회사 신용평가 감점
가지급금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듯 현금 지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금융회사 신용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금융이나 정책 자금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목을 잡힌 케이스는 상당히 흔한 편에 속합니다. 회계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우려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늘려왔던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정작 필요한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상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의심받아 형사 책임을 따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증여 /상속 /가업승계 시 걸림돌
회수 가능성이 적지만 기업 자산에 속하는 가지급금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가지급금 일부에 대한 사용 대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증여세도 증가하는 연쇄적인 악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인정 이자 발생
법인에 상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해마다 4.6%의 인정 이자가 생기고 이마저 납부하지 않는다면 복리로 계산되어 더욱 큰 걸림돌이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 이자 계산 방법
가지급금 등의 적수 x 인정 이자율 x 1/365(윤년일 경우 366)
넷째,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대출을 받은 기업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치 아픈 가지급금 리스크 해결 방법 5가지
기업이 가지급금을 주의해야 할 가장 큰 포인트는 결산 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인정 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과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문그룹 TPI Insight에서 현실적인 가지급금 문제 해결 방법 5가지를 요약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큰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개인 자산의 유실이 발생하지만 부동산, 증권 등 현금 자산이 풍성하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어줍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유상 감자 후 상환
유상 감자는 증자로 인해 가장납입이 생긴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유상 감자 후 상환은 의제배당 금액이 클수록 소득세 부담도 뒤따라오므로 가지급금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회계 오류 수정
관계사와의 합병,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등 회계상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 틀어진 부분을 솎아내는 회계 오류 수정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과다 지출되었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급여 및 배당, 상여금 활용
1번에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상환이 힘들다면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위에 나열된 해결 방안들과 비교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금면에서 리스크를 품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인데요.
특허권 감정평가와 현물출자까지 순조롭게 완료한다면 한결 향상된 기업 신용평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각종 규정과 내용 명시 등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해결책 외에도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알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방법은 과거에는 보편적이었으나 소득세법 중 관련 조항이 2016년부터 삭제되어 활용하기 어렵게 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민첩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해소하라
기업 규모, 상황을 고려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가지급금은 업종별, 발생 사유, 재무 규모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달라집니다. TPI Insight는 다양한 기업 컨디션을 준수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예상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급히 처리하려다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경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기업이 향후 진행하려는 바까지 함께 고려해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