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경제 악화를 비껴가지 못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 그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수출 지향적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산업 구조의 특성상 소비자나 투자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곳곳에 스며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무디스의 평가는 반갑지만, 실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의 악재의 크기는 상당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례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월부터 5월까지 상점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 2,000억원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요식업이나 의류업, 여행 및 숙박업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2% 초중반대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로 분기별 최저치에 해당하며 코로나19와 소비 부진의 연쇄작용이 적용된 수치입니다.
한 줄기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시작된 기업 보호 대책
각종 뉴스 매체에서 연일 코로나19로 시작된 암울한 미래를 다루는 와중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1월 말부터 산업계 동향을 주시한 ‘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 대응반’은 2월,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로 격상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마스크 1만개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중기부장관 및 경제부총리, 관세청장과의 간담회를 각각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기업 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공급
<지원금액> 6,250억원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 자금 기준금리 적용 *2020년 1분기 – 2.15%
가장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을 포함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받게 됩니다.
신규가 아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에 해당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최소 상환 요건(원급 25% 이상) 미적용, 가산금리 0.5%p 감면을, 상환 유예는 최소 상환 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유예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금액> 4,400억원
<융자조건>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6등급 이하의 저신용 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2월부터 시행한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워 창업과 업체 운영이 힘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 신규 공급
<지원금액> 1조 4,200억원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
경영애로자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음식과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 및 여행 등의 업종 중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제품 및 문화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서 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있음을 공단이 인정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애매한 경우 통합 콜센터(1357) 혹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 연장도 신규 공급과 동일한 대상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 기회를 장려하는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에서 기금 가입업체 약 17천개사 중 신청기업에 한하여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공제기금 대출 업체 약 4,100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원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부터 휴업/휴직 부담 줄이는 지원금까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특히나 하나의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재택근무 1인당 5만원(주 1~2회)에서 최대 10만원(주 3회 이상)을 1년간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면 50명, 일반적인 경우 70명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꽤 든든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연한 코로나19 시국에 대응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눈길을 끕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를 위해 수당 2/3을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준 사업주는 지급한 휴직수당의 2/3을 역시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원이 진행됩니다.
기업을 도와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경영 컨설팅 전문그룹 TPI Insight는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산업계가 코로나19의 불황을 이겨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영 악재를 이겨내길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