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된 전선에서 싸워나가기
정부가 COVID-19의 복구를 추진하는 방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황폐를 야기했고 경제 혼란을 가져왔으며, 최근 역사에서 보았던 것들과 다르게 각 정부에 도전하였습니다. 고맙게도, 현재 전염병은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물러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길고 복잡한 회복기가 올 거라는 약속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과 치료법을 발견할 때까지 정부는 건강상의 위험과 경제적 영향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를 재개하려면 정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코로나19의 유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과 기업 모두 예외 없이 의사소통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부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의 정부는 이미 수많은 경제 침체를 견뎌왔지만, 지금까지 이런 회복기를 다뤄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건강 모니터링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개방되길 바라는 중이지만, 그중에서 코로나19 사례가 다시 급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이는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단체로 일을 하고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목적으로 모일 것이고 이는 곧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에게 필요한 새로운 역할은 경제 활동 수준을 관리하고 질병의 상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재발과 확진자 폭증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경제 재개를 돕기 위해 정부가 검토할 만한 다양한 목표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중요한 기준은 자연스레 여러 지역에 걸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폭넓은 시험 사례에 도움이 되겠죠. 바이러스가 재발했을 때 병원 내 충분한 수용력과 필요 물품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관리해 일정 수준의 공중 보건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검사 추적과 백신 연구 추진,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리더십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회복기에 있어 정부는 전례 없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재발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을 용인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각 지역별로 공공 건강 수준을 꾸준하게 감시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제 건강 끌어올리기
경제를 재개방한다고 하여도 그 이전의 상태로 완벽히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이미 중단되었던 작업들을 간단하게 다시 집어 들 비용이 부족하겠죠. 해고된 근로자들은 공적인 도움을 요구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자리를 얻으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광범위한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미 기업과 개인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힘쓰는 한편, 전략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직 근로자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연결해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고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업무 중단 혹은 파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하여 재충전에 방점을 두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련의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지역의 경제적인 엔진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지출과 사업 투자 장려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경제 재개’라는 독특한 과제
국민의 건강 관리 및 회복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가 마련되었더라도 단계적인 경제 재개에는 어려움이 다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안전하겠지만, 식량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활동처럼 매우 필수적인 부분은 위험이 도사린다고 해도 빠르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재개방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중입니다. 용량 제한을 도입하거나 직원과 고객이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복적인 청소를 비롯해 경제 활동 중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운영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정하길 요구하고 있죠. 이런 지침들을 정의 내리고 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욱 제한적인 조치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 시민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경제 회복의 핵심은 자신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망령과 이것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의 정상적인 회복을 방해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완전한 규제’를 취하여 경제적인 모든 제약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에 계속된 위협을 가하는 한 경제 회복은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쇼핑과 외식도 할 수 없게 되어 집에만 머무르는 꼴이 되어 경제 회복은 더욱 요원해지겠죠.
정부는 경제 복구를 위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우려와 신뢰가 회복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하므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재개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축전된 데이터를 준수한다면 더욱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주요한 단계를 알리고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 지원하면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길고 도전적인 코로나19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는 바로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