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라는 당연한 공식은 경영에서 조금 다르게 풀이될 때도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와 객관화된 재화와 맞물려 흘러가는 것이 비즈니스 환경이기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기업 내 복지 부문만큼은 투입하는 금액이 곱절이 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직원 복지와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모두 얻고 싶다면 ‘공동복지기금’에 관심을 가질 타이밍입니다. 늘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영자문으로 인사드리는 TPI Insight가 공동복지기금의 혜택과 진행 프로세스 등 중요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윤택한 기업 환경 만들기
근로자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사내 복지
취업을 생각하는 20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첫 직장, 혹은 2회차, 3회차 직장으로 대기업을 바라보는 이유는 오로지 임금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외에도 높은 복지수준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라도 직원 복지가 더 윤택한 곳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해당 업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란 매우 어렵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동복지기금’은 복지로 나가는 비용중 100%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금 출연 가능한 조건과 지원 범위 훑어보기
기존에 지원하던 휴가비나 경조사비, 성과급 정도가 기업 복지의 최대치였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했을 때 회사 워크샵과 야유회, 장기근속 상여금, 사내 동호회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내 동호회로 시작해 어엿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많아지고 있죠. 복지는 단순히 ‘직원들을 쉬게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들이 더욱 반길만한 지원안입니다.
해당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최소 2곳 이상의 비특수관계인 법인(개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 즉, 대기업-중소기업/원청-하청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등이 짝을 짓고 일정 금액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정부로부터 출연금액의 100% 범위에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수에 따른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혜택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비용 절감 효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뭉쳐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꾀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합니다.
가장 먼저 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는 다는 점과, 4대 보험료 절감효과 및 퇴직급여 감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4대 보험료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분석하여 복지항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짚어낸 다음 전환하여 세무에 반영합니다. 최종적으로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9%), 건강보험(6.46%), 고용보험(1.3%), 산재보험(1~5%)을 포함한 4대 보험 비율이 약 20%일 때 고용복지기금 법인을 활용해 직원 1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1인당 절감되는 4대 보험료는 48만원이며 90명의 직원들에게 적용할 시 4,320만원의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주의 주식 출연 후 배당으로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프로세스 총정리
기금 법인 설립부터 후속조치까지 꼼꼼하게!
사업 규모는 달라도 대기업에 상응하는 우수한 복지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노사 각 2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구성된 기금 법인 설립 의결 절차를 밟았다면 가장 첫 단계를 완료한 셈입니다. 이후 준비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 선임, △정관 작성, △출연금 협의 및 결정 후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설립 인가신청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기금 법인을 성립하면 가장 큰 산을 넘게 됩니다. 이어서 기금 법인 사무 인수인계와 계좌개설, 출연금입금, 고용노동부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 등 관련 후속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법인 운영을 이어나갑니다.
<지원금 지원 흐름도>
Step1. 지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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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지원대상/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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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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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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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지도 및 점검
참여 기업의 수가 많거나 기업 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는 50%가 넘는 높은 도입률을 보이지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 많은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 유능한 인재채용과 장기근속을 이끌어내도록 TPI Insight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 상세한 업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경영자문그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