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사업주는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도 그 한 가지입니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출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은 금전출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 재산으로 하는 출자입니다. 현물출자는 3가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특정 재산 미리 확보, 금전 대신 현물출자가 편한 경우,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을 시, 부채 변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금전 이외, 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며, 재무상태 표에 등재할 수 있으면 현물로써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점
현물출자는 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환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유했던 현물이 존재하며, 금전보다 현물출자가 더 편한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죠.
양도소득세는 매매 가치로 판매하는 시점,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물 양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현물출자한 재산을 양도한 시점으로 세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부담이 덜해지죠. 그 외로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등록세 면제
- 국민 주택채권 매입 전액 면제
-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 법인전환 소기업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배제
- 부가가치세 면제
- 등록세 5배 중과 배제
현물출자 법인설립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금전출자는 결국 ‘돈’으로 깔끔하게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는 그 현물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환산해야 하죠.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심사를 위한 비용까지. 일반적인 법인설립 과정에 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사용됩니다.
또한 출자하려는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 공증인 등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현물출자 법인설립 과정
1. 현물출자 대상물의 감정평가
먼저 출자할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신청 후 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물 감정평가 없이 정관 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 공증인으로 감정평가를 대신해서 미리 감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관 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감정 받은 현물을 토대로 정관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종류 및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3. 정관인증
작성된 정관은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보고를 위해 정관 공증 절차를 걸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 가신청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소재 지방법원 합의부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지참할 서류는 회사 정관, 현물출자 계약서, 현물출자 물에 대한 평가서, 기타 현물출자 보고에 필요한 서면 등입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하면 평가 및 조사를 하게 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면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즉 설립하는 회사에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현물출자의 이행을 거치면, 그전까지 작성 혹은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7. 현물 출자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현물 출자자 앞으로 된 소유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 앞으로 이전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동산은 인도 절차를 거칩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금전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를 사용할 경우 비효율적인 법인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죠.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법인 설립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은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중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TPI 인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