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과 힘을 합치면 각각의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총합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내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업과 기업이 만나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공동복지기금’은 단일 회사 두 곳이 각각 베풀 수 있는 근로자의 복지 환경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제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복지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 사례를 통해 두 개의 기업이 어떤 장점을 얻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안내>
Type 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기금 법인당 2억원의 한도
근로복지공단 ▷ 사내근로복지 기금 법인 ▷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사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 비용을 집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위한 지원
근로복지공단 ▷ 공동근로복지 기금 법인 ▷ 대기업
=>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위한 지원
Type2)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특수 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기업이 각각 금액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조성한 경우 지원 – 출연금액 100% 범위에서 최대 7년, 30억원까지 지원(참여 사업장 수,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대기업 혹은 원청업체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전체 출연금액 100% 범위에서 매년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100% 한도 내에서 설립한 일자로부터 3년, 6억원까지 지원
TPI’s Solution: 두 기업 기금 공동 출연 후 정부로부터 4억 5천만원 지원
지원폭 늘어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100% 활용하기
| 연차 | A사 | B사 | 정부 지원금 | 근로복지기금 운영비 |
| 1년 차 | 1억원 | 5천만원 | + 4억 5천만원 | = 9억원 |
| 2년 차 | 1억원 | 5천만원 | – | – |
| 3년 차 | 1억원 | 5천만원 | – | – |
화장품 회사 A사와 마케팅 회사 B사는 업종은 다르지만 함께 공동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모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직원 수 75명의 A사와 30명을 가진 B사는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사와 B사는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금액을 해마다 출연했고, 정부 지원금으로는 총 4억 5천만원을 받아 근로복지기금 운영비 총액 9억원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아보았던 분들이라면 대폭 늘어난 지원금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사업장 수와 무관하게 조성된 기금의 50% 이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죠. 산업과 지역 단위의 기금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50개 이상 사업장이면서 기금을 통해 혜택을 갖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수가 1,5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7년간 30억원 지원으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After with TPI insight
복리후생 업그레이드로 장기근속률, 업무능력, 생산력 UP
공동복지기금을 받은 사례 속 금액에 대한 이야기만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갸웃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사와 B사는 3년간의 기금 운용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장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금의 가장 큰 목표였던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가를 성취했습니다.
아침 간식부터 문화생활을 위한 북카페 지원, 동호회 지원 등을 무리 없이 진행한 결과 자연스레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며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근속을 이루고 결근율이 감소하니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동시에 증가했음은 물론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복리를 신경 쓴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하나의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되니 신규 인력 충원도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주인의식과 로열티를 고취시키는 장점까지 갖추었습니다.
공동복지재단을 잘 활용하면 A사와 B사의 사례에서 본 문화지원, 우리사주 구입 지원 외에 근로자와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등 일상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나 생활 원조와 같이 정관이 정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기금이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TPI Insight가 제공하는 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핵심
제도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하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복지기금은 사업 운영과 성장의 밀알이자 핵심인 모든 근로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을 허가받으면 기업 근로자에게 풍성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구비서류 준비 등 기금 설립의 전체적인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최종 심의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포인트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PI Insight는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제도화, 설립 인가 신청, 설립 등기, 기금 법인 사무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케어하며 사후관리까지 착실하게 도와드립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