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법인세 서류를 준비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정신없이 법인세 신고 기간을 보내다 보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쉽습니다.
또 세금이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청구를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세금을 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에 국가에서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단어는 어렵지만 알아 두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PI INSIGHT에서
‘경정청구’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니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필요한 서류를 빼먹거나
세제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잘못 내지 않았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잘못 낸 세금을 확실히 환급받고 싶다면
꼭 알아 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고했을 때도
경정청구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완벽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작업한 만큼
빈틈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여되는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이
모두 알고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혜택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래서 본인과 자신의 사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정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청청구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서, 수정 신고서,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가 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사업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는지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받은 지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잘못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경정청구 신청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왠지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세무조사를 할 것 같고,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는
국가에서 권하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사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충분한 증빙과 함께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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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하자니 막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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