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화 제도, 언제부터 적용일까?

회계팀에서 일하거나
직접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사업주 분이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1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중에서 제48조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개정 전: 제48조 (임금대장)
✅개정 후: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와 같이 ‘임금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임금대장만 작성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임금(급여)명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차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급여명세서 정확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목록을 살펴보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수당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서 요구하는
근로일수나 시간은
급여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일 뿐,

총액만 잘 맞는다면
해당 내역을 자세히
적을 필요까진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급여명세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① 임금, 수당
② 공제 내역
(4대보험, 원천징수 등)

앞서 임금대장에서 요구한
임금과 수당은 물론 공제 내역까지,
금액과 내역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9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2번과 3번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급여내역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내역에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하죠.

확실히 임금대장에
급여 총액만 적을 때보다는
번거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어쨌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그럼에도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작성해두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변화했을 때
그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죠.

혹시 공제 내역이 새로 생겼는지,
아니면 수당이 더 들어왔는지 등.

만약 급여계산 내역이
필요할 경우,
급여명세서를 곧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재산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급했던
각종 법정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재산정 금액은
소급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퇴직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내역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왔다면
이러한 재산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회계팀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귀찮을지 모르나,
어쨌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까지,
2021년에도 바뀌는
정책과 제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 모든 걸 일일이
챙기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TPI Insight에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