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하면 이미 낸 법인세 환급?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서 사업을 하는 1인 사업가의 경우,
그 어려움을 말로 다 하기 힘들죠.

경영, 인사, 노무, 관리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납세’의 어려움도 분명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국세청에서 100%
정확하게 청구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더 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정청구라니, 용어부터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당하게 세금을 결정 혹은 경정해 주세요!’

라는 뜻에서 경정청구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에서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

1) 최초 신고서
2) 수정된 신고서
3) 증빙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인사업자거나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자료 만드는 게 꽤 힘든 일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를 하기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무조사’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 없기에
어느 기업이든 세무조사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세금을 더 낸 것 같으니 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마치
세무조사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예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에서 권하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이에요.

이처럼 경정청구에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오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물론이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혜택을
개인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이,
모두 꿰고 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혜를 입고도 자신이 혜택 대상자인지
모르는 사업자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2~3년 전 제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 해도,
세법이 어떻게 개정됐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한 번쯤은 본인과 자신의 사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다 보니
종종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세금 납부 기한을 넘어서 납부를 했으니,
괘씸죄로 청구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하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업자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음 놓고 청구하세요.

충분히 할 만한 오해이자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곳간으로
들어간 세금이 과연 다시 나오겠느냐?
라는 오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세액감면]

[세액공제]

위의 세제 혜택은 경정청구가 가능한 분야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혜택이 많다는 것,
이제 아시겠나요?🤗

이 정도면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그냥 태산인 셈이죠…!
중간에 생긴 것도 있고 몰라서 놓친 것도 있을 테니
이런저런 세금 혜택을 다 챙긴다면
분명 꽤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세법은 매년 바뀌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를 보완하는 국가 제도가
경정청구인 만큼, 잘 활용하시길!🙂

경정청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직접 하자니 귀찮고,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걱정된다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죠!😮)

밑져야 본전,
TPI Insight에 의뢰해 보세요.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세금과 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던 세제 혜택을
인제 와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