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구직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인력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경력자를 채용하자니
인건비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19의 수혜 효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IT계열의 수급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업지원 병역일터 전문연구/산업기능제도’랍니다!
능력 있는 청년과 그러한 청년의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제도로,
흔히 병역특례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채용이 필요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하여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은 CEO라면
반드시 고려할 만한 프로그램이죠.😆
인력 및 경영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TPI Insight가
2021년의 병역특례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왜 국가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운용할까요?
산업지원 병역일터 전문연구/산업기능제도는
국내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인력 규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연구·제조·생산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과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죠.
현재 약 9,000여 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과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공업🛠, 광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저임금(최저임금 월 180만원)으로 최대 3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공통자격 외에 업종별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서,
운영하는 기업이 어떠한 업종에 속해 있는지와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알맞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업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볼까요?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우선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장의 제조시설은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죠.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벤처기업은 5인 이상)
특히, 병무청이 현장실태조사를 나올 때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평균 인원 수. |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조업종 중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타 기관에 신청할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기업은 신청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처리업💻
코로나19의
대표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정보처리업.
정보처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주로 사업 확장 측면에서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정보처리업의 가장 특징적인 조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업종보다 많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자문, 개발, 공급에
속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업의 병역지정을 받으려는 꼼수를
거르기 위한 병무청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 시설은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 S/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업⛽️
에너지업의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
광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필요한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병역특례업체 모집에 지원할 차례입니다.
국가 제도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요건 확인서류가 많은 편인데요.😅
총 11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광업은 8번을 포함한 12개).
하나라도 빠뜨리면 모집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요건 확인서류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결산연도(1~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6.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7.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8.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9. 정보처리분야 주 업종 확인서
10.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
11.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12.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인재를 적절한 인건비에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병역특례 제도!
한 사람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딱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결을 체결할 경우 취업맞춤반을 거쳐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미리 학습한 뒤
취업 &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안정적으로 인재를 고용하고 싶은 CEO 분들이라면
이 또한 고려해볼 수 있겠죠?
구직난과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