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여름,
기술보증기금의 확인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A기업.
회사 설립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속도를 낸 덕분입니다.
총자산 5억,
보증잔액 8천만원으로
기술평가보증 B등급을
획득한 상태였는데요.
△기술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
△순수신용으로 획득한
기보 보증, 중진공 대출
△보증(혹은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에 대한 비율이
5% 이상일 것.
세 가지 조건을
A기업은 모두 문제없이
충족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놓친 탓에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A기업과 비슷한 사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다가오는 봄과 함께
새롭게 달라진
벤처확인제도.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놓치는 부분 없이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존 벤처확인 업무는
2021년 2월 11일부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TPI’s Info 벤처확인제도, 왜 2021년 2월부터 개편 적용되었을까? 2020년 2월 1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법제도 정비 및 평가기관 지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전 준비를 충분히 마친 후 202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확 바뀐 벤처확인제도 5가지 포인트
이번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은
크게 5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갱신을 앞둔 기업은 물론,
신규 신청을 계획하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겠죠.
하나, 유효기간 연장
이전까지는 2년이었던
벤처확인 유효기간.
앞서 소개한 A기업도
이 기간을 놓친 탓에
제때 갱신을 하지 못했지요.
벤처기업의 갱신 부담을
덜기 위하여 1년을 늘려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작
2021년 1월까지는
벤처확인제도라고 하면
①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②기술보증기금,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 기관이 주축이었습니다.
2월 이후의 벤처확인은
민간주도로 진행됩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새로운 확인기관으로서
현행 제도를 담당합니다.
개편안 시행 전부터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해
준비를 끝마쳤다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며
매주 7~10인이 출석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세 번째 변경안과 함께
과거보다 혁신성에 집중해
평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 벤처 확인 유형 재편
벤처투자, 연구개발
그리고 보증대출까지
총 세 개의 유형이었던
벤처확인제도.
앞으로는 혁신성장유형이
보증대출유형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보증, 대출금액이
주요 기준이었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됐는데요.
해당 유형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만 86.2%에 달했습니다.
A기업 역시 해당 유형이었죠.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에서는
우수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혁신성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고민한 끝에 나온 유형입니다.
한편,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자 유형이 8개가 늘어
2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만
요건 충족으로 인정해왔지요.
이제 기업부설연구소와 더불어
연구전담부서,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운영 중
1개 분야 보유로 확대됐습니다.
넷, 확인 절차 세분화
원래는 벤처확인기관에서
모든 확인 절차를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신청부터 평가,
확인서 발급까지
통틀어 운영되었지요.
올해 2월부터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세분된다는 소식입니다.
[개편 벤처기업 확인 절차]
B기업,
사무국(확인기관)에
벤처기업확인 접수
▼
전문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후
사무국으로 보고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사무국,
확인서 발급
다섯, 유형별 수수료 변경
<기업부담금 개편 전>
벤처투자 →10만원
연구개발→30만원
보증대출→30만원
<기업부담금 개편 후>
벤처투자→15만원
(합계 25만원)
연구개발→35만원
(합계 45만원)
혁신성장→45만원
(합계 55만원)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서는
합계금액이 대폭 늘었는데요.
기업 부담금에 더해
정부 지원금 10만원이
추가된 까닭입니다.
신규 신청은 새로운 확인시스템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 후
불과 2주 만에
471건의 확인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한 해,
새로운 벤처기업의 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내실 있는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인정하기 위해
달라진 벤처확인제도!
개편과 함께
예전의 벤처확인 업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1년 2월 11일
23분 59분 신청 건까지는
기존 벤처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