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한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
채용과 투자 모두 줄이겠다는
의향을 밝힌 기업의 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증액된 지원금도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종류는 많지만
명칭이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요.
시간을 두고 한번 정리하면
훨씬 기억하기에도 쉽겠죠.
오늘은 각각의 고용지원금의 요건과
혜택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List>
1. 고용창출장려금
다섯 개로 세분되는 지원금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고
사업참여신청 후 심사를 거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기업에
월 단위 지원금을 줍니다.
| (모든 사업주 대상)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적합직무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대상) 단, 벤처기업, 성장 유망업종 등 예외적인 유형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추가고용 |
2. 고용안정장려금
가족돌봄, 은퇴준비,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고려한 지원금인데요.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 형태를 유연화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업주 대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3.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극심한 취업난은 청년에게만
국한된 이슈는 아니지요.
고령자, 장년 미취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할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금입니다.
| (모든 사업주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이촌 향도가 매우 뚜렷한 대한민국.
지역마다 고용사정 격차도 극심하죠.
따라서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청년디지털일자리
IT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일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자리가 없어
직무능력을 쌓지 못하기도 하죠.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인력난을 없애고
청년은 일 경험을 통하여
직무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청년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 가능 대상인데요.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업종과 기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하여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영부담을 줄여지고
근로자의 실직도 예방하기 위해서이죠.
지원수준은 휴업과 휴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지급하는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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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불가 지원금>
임금감소액 보전을 비롯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될 경우
실제 경영에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요건에만 맞으면 모든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것이 사업주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많은 고용지원금 중에서도
중복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청년디지털일자리
②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대표적으로 많이 문의하는 조합이며
세 가지 모두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업은 같은 청년에 대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일경험지원원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는 점도 기억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다수의 사업에 조건이 충족되시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지원금을
하나만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가능 지원금 List>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일자리안정자금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와 함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대상 근로자가 다르다면 여러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해 조금씩 변경되는 고용지원금 지침
2021년을 기준으로 알아본다면
새로 나오는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로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건비가 날이 갈수록 부담되시나요?
가능한 지원금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사업장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