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키우는 과정에는 여러 고비가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름살을 늘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난이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사업주는 답답해집니다.

​사방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당장 자신만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남는 게 없어도 어떻게든 월급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정의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노동을 한 대가로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봉급, 월급 등 어떠한 명칭을 붙이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편의상 이하 임금이라 지칭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금체불입니다

흔히 임금 체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임금 체불에 적용되는 사유는 많습니다. 다음 예시는 임금체불 사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보기_①

어느 날 대표님이 정대리를 불렀다.

​“정대리, 진짜 미안한데… 이번 달에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 월급 전액은 못 줄 것 같아. 최대한 넣어줄게. 모자란 금액은 상황 좋아지면 한 번에 줄게… 미안해.”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보기_②

월급날 정대리는 입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상했다. 기존 받았던 월급보다 약 30만 원이 적게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회계 담당자에게 묻자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표님이 월급을 이렇게 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대리 따로 못 들었어요?”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임금체불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_③

명절이 다가오자 정대리는 입금될 상여금 액수를 고려해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대표님이 정대리를 불렀다. “정대리, 이번 추석엔 상여금이 못 나갈 것 같아. 돌아오는 설날에 든든히 챙겨줄게. 정대리 이번만 참자!” 정대리는 혼란스러웠다. 연봉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반환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보기_④

결국 퇴직한 정대리는 그동안 삭감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이 정산되길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3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정대리는 점점 걱정이 되었다. 회계담당자와 대표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지급을 미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패널티는 없을까?

1. 근로자 진정/고소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조사(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을 조사)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지급을 지시받게 됩니다.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소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처벌하길 원한다면 고소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입건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를 감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매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합니다.

​사용자의 성명, 나이, 기업명, 주소지, 소재지, 체불액 등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기업이 되어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에 큰 애로사항을 겪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으로 생활을 꾸립니다. 기약 없이 임금이 체불되면 생계의 위협을 받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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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활한 자금이 필수겠죠. 정부 지원금과 정책 자금을 통해 방법을 타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선택일 것입니다. 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 사업주는TPI 인사이트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사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고민의 답을 안내하겠습니다.